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49		제출연월일 : 2022. 12.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인 인천광역시 소비생활센터의 구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소비자 권리보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소비자정책위원회와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를 통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인천광역시 소비생활센터의 기능을 보완하고,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다. 인천광역시소비자정책위원회와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소비자정책위원회로 통합함.(안 제7조부터 15조까지)

라. 소비자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평가사항을 명문화함.(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2.11.30.～12.20.) 결과: 의견 없음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붙임 참조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 실현과 지역단위 물가안정에 관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소비생활 향상과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4. 그 밖에 소비자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3조(소비생활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구제기구로서 인천광역시 소비생활센터(이하 “소비생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소비생활센터의 장 및 직원은 소비자업무 담당 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소비생활센터의 기능 등) ① 소비생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비자 시책 수립 및 추진

2.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의 처리

3.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소비자 문제 및 특수거래 관련 조사·연구

6. 인천광역시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의 역량 강화

7.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자원봉사자 활용) ① 시장은 소비생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군·구 소비생활센터 지원) 시장은 소비생활센터를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군‧구에게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인천광역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소비자 권익증진과 물가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 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소비자기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물가안정 시책에 관한 사항

3.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시내버스·택시(고급형 택시는 제외한다) 및 도시철도 등의 교통요금, 주차요금 등 인천광역시에서 승인·고시하는 요금으로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에 관한 사항

4. 소비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비자 권익증진 및 물가 안정, 소비생활에 관한 사항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심의대상 중 도시가스요금은 인상률이 해당 연도 물가안정목표 미만이면서 도시가스요금 인상 후 1년이 경과된 경우와 정부의 연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인해 변동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경제산업본부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으로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민안전본부장, 환경국장,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및 복지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나. 소비자 및 물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다. 경영 및 회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소비자 및 물가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교수, 언론인

마. 그 밖에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안건 제출)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부서의 장은 회의 개최 30일전까지 해당 안건을 제15조에 따른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중 교통요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인천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비자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6조(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학계,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2.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3. 소비자 교육 및 안전에 관한 사업

4.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정보제공 사업

5. 지속가능한 소비실천을 위한 사업 등

② 시장은 영 제25조의2에 따라 소비자단체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소비자단체 등의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행위로 본다.

관계 법령

□「소비자기본법」

제2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소관 업무에 관하여 다음 연도의 소비자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비자정책에 관한 다음 연도의 시ㆍ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 및 시ㆍ도별시행계획을 취합ㆍ조정하여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종합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시행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필요한 재정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실적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7조(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행정조직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25조의2(보조금의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소비자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은 등록소비자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 입안시 유의사항

구 분	점검항목	검토사항	비고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	예☑ 아니오□
	라.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	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아니오□
	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예☑ 아니오□
	나.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	예☑ 아니오□

2.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

구 분	관계부서 (기관)	협의결과	비고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예산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	민간협력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감독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	중 앙 행 정 기 관	해당없음 ☑
		완료했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	군ㆍ구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3. 관계부서 심사·평가 사항

구 분	관계부서	협의결과	비고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시정혁신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경제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2조 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 시행을 통해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

4. 작성자: 경제산업본부 경제정책과장 전유도